설경구와 성시경은 행정 계도에 그치며 행정적 해결을 보았다.
이번 사례는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같은 이슈로 지적된 설경구와 성시경 등과의 차이에 대해 각종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검찰 송치까지 이르게 된 경과는 달랐다.
옥주현은 TOI엔터테인먼트를 미등록으로 운영하던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당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사건은 지난 27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반면, 설경구, 성시경 및 송가인 등은 미등록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없었고, 이로 인해 경찰은 단순 행정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계도 기간이 한몫하고 있다. 해당 기간에 다수의 연예인이 등록 절차를 마친 반면, 옥주현 건은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되어 행정적 해결 조치가 적용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옥주현이 처한 상황은 다른 연예인들과 비교했을 때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된다.
이번 사건은 미등록 기획사의 운영이 단순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특히,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법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뮤지컬 배우들과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정이다.
옥주현의 검찰 송치는 기존의 법적 절차가 어떻게 상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행정과 형사 절차 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행정적 지도가 이뤄지기 전에 형사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다른 연예인들과의 불공정한 대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예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업계 전체에 대한 경각심을 필요로 하며, 향후 방지책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특히 1인 기획사나 소규모 운영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법적 기준과 안내 체계가 철저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