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공정 이용 안내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 AI 업체들은 이 안내서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음저협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발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AI 업체들은 이 안내서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음저협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발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추가열)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공정 이용 안내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안내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창작자 권리 보호를 목적에 두고 있으며, 현재의 저작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음저협은 이 안내서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 참고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번 안내서는 AI 학습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AI 기업들은 공정이용 기준이 자신들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음저협은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음저협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