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채널 운영자 A씨에게 각각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 판결했다.
A씨는 현재 다른 아티스트와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23일, 서울서부지법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배상금 증액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뷔와 정국 측의 패소 부분을 철회하고, A씨에게 각각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총 손해배상액은 8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A씨는 유명인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유포하며 논란을 일으켰으며, 현재 다른 아티스트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BTS 뷔와 정국의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BTS는 글로벌한 influence를 가진 그룹으로서 팬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팬덤 전체를 지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유튜버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빠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러한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아티스트들, 예를 들어 아이브의 장원영, 강다니엘 등에 대한 사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는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사한 경우에 대한 선례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DB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