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허위 및 비방적 영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사실확인 과정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하이브와 그 자회사인 빌리프랩 및 쏘스뮤직이 자사의 아티스트와 관련된 허위 및 비방 콘텐츠를 생산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하이브와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유튜브 채널 '아니띵'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는 2024년부터 자사 아티스트와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7개 유튜브 채널 운영사에 대해 총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7개 운영사 중 하나인 '아니띵'은 하이브와 민희진 간 갈등 발생 이후 6개월 동안 '아일릿 논란', '뉴진스 하니가 하이브의 따돌림을 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30여 건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 측은 이러한 콘텐츠가 자사의 아티스트와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가 제작한 영상들이 하이브의 명예와 신용을 해쳤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아니띵' 운영자에게 하이브,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 원고 세 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영상의 내용, 반복 게시 여부, 채널 구독자 수 및 조회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또 판결문에서 언급된 영상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영상을 게시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모든 소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아일릿과 하이브, 빌리프랩이 콘텐츠 기업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루머와 허위 콘텐츠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확산 문제가 언론과 기업에게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재판부의 판결은 허위 및 비방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각심을 새기는 모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연예계 및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법정에서 승리한 이 사건은 아티스트와 기업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아티스트의 평판이 사업에 직결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연예인들 모두가 법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는 단지 하이브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연예기획사와 아티스트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극적인 제목과 허위 사실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판결은 사이버 명예 훼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제작자 또한 사실확인 과정을 습관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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