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K-팝 제작 생태계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는 신뢰 파괴가 장기적 투자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하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K-팝 제작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신뢰의 균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는 이번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는 하이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패소로 판단했으며, 이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이번 판결이 산업 내 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시키고,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안정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만약 투자자들이 이러한 불신을 감지하게 된다면, 향후 프로젝트와 인재 육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K-팝 제작 업계의 신뢰 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약 상의 다툼이지만, 이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연제협이 우려하는 '신뢰의 파탄'은 단지 거래 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와 팬, 제작자 간의 신뢰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사건은 계약에 대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자금 조달을 단순한 재무적 접근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관계로 봐야 하며, 이런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창의적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크다. 업계가 미치는 연쇄적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은 단순한 변론의 결론이 아닌, 우리의 산업 생태계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경고로 평가받아야 한다. 신뢰가 허물어지면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K-팝의 국제적 경쟁력 및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리미니즘을 잉태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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