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뢰 관계의 파탄 여부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복잡한 주주 간 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내일(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단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와 함께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 대금의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쟁점은 계약 해지 당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것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대주주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계약 위반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75%의 어도어 지분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풋옵션 대금은 최근 2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어도어의 2022년과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민 전 대표의 청구 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르지만, 이 풋옵션은 유효 계약 상태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법원이 하이브의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풋옵션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 싸움은 단순한 경영권 문제가 아니라, 주주 간의 신뢰 관계의 법적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관계는 사업적 이해를 넘어서 개인적 감정이 얽혀 있는 만큼, 법원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신뢰라는 추상적 개념이 법적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예시로, 이번 사건은 향후 다른 유사 사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이 계약 해지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경우, 기업 간의 주주 간 계약 체결 시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의 노출이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계약 관계에서 직면한 의혹이나 오해가 실체적인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주주 간의 소통 및 신뢰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쟁은 한국에서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관련 규범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업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의 판결은 향후 기업문화와 규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