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음악 정산 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P업계의 불투명한 정산 관행이 창작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최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에서 음악사용내역 제출을 소홀히 해온 '깜깜이 정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음저협은 방송사가 음악 사용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야만 공정한 정산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음저협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두 개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나, 상당수 PP 사업자들은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음악모니터링운영위원회(BROMIS)를 통해 실제 사용 데이터를 산출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많은 PP 사업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율 산정에 필요한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PP업계의 이익단체가 보다 투명한 정산 체계 구축을 방해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음저협은 이 상황이 업계의 질적 성장과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의 최근 발언은 PP업계가 공정한 저작권 정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을 잘 보여준다. 방송사들이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저작권료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창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한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도 저작권 보호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방송사들이 99% 이상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국내 PP업계는 여전히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저작권료 산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의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음저협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