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차은우는 SNS를 통해 사과하며 향후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이자 배우인 차은우가 최근 200억 원대의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임수정 씨는 이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임 세무사는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설명했다. 그는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가 그에게 지급한 일부 소득이 A 법인으로 분산되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구조는 법인에 실질적 수익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다.
임 세무사는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A 법인의 주소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형태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드물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 포탈 가능성에 대해 '추징 금액이 크다고 해도 고의성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최근 SNS에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차은우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여러 법적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인 세금 징수 구조는 연예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지만, 실질적인 사업체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세무사 임수정은 A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인지 실제 사업체인지에 대한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만약 후자라면 합법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이는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차은우의 경우처럼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면, 국세청의 조사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복잡성은 차은우의 재정 구조가 일반적인 연예인의 것과는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점에도 있다. 조세포탈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분산 소득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차은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은우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점은 그의 대중 이미지와도 연결된다. 연예인에게 있어 언론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선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차은우가 향후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그의 대처가 향후 사건 전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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