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신뢰 문제도 재조명되었다.
법원이 어도어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2024년 8월 어도어의 외주 영상 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불법으로 게시한 내용에 대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시작되었다.
재판에서는 이 영상의 게시가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고,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은 돌고래유괴단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연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어도어는 계약서의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이 게시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팬덤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구두 합의와 관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식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신뢰 문제와 계약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이번 판결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계약 위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두계약보다 서면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계약서의 존재가 더욱 중시될 것이다. 이는 경영진과 제작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도어는 뉴진스의 영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그 내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음악 산업에서 콘텐츠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뮤직비디오는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신중한 공개 시점과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신뢰 문제도 언급하게 만들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콘텐츠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소통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DB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