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음악 권리자 단체들, AI 시대 저작권 사업 착수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국내 음악 권리자 단체들이 AI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저작권 질서 구축에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6개 음악 권리자 단체가 참여한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는 AI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음악 권리 보호 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상생위원회는 올해 2월 출범 이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5대 핵심 사업을 확정지었다. 여기에는 ▲AI 생성 음악 식별 프로그램 도입 ▲K-Music 코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 ▲AI 및 방송 징수 규정 개정 연구가 포함된다.
이 단체는 AI 활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식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반기 중에는 음악 권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산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음저협은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며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음악 저작권 보호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AI가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상생위원회의 발표는 산업 전반에 걸친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더하게 됐다. 특히 AI 환경에서 생성된 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은 창작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음저협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감을 상징한다. 이는 한국 음악 생태계에서 권리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으며, 향후 연구를 통해 AI 저작권법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권리자 단체들과의 협력은 음악 산업의 더욱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낼 내일이 될 것이다.
AI의 발전 속에서 많은 창작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공동사업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기초가 되어줄 필요가 있다. 상생위원회가 설정한 목표들은 단순한 사업 이상으로, 창작자들이 올바른 보상과 권리를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각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