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이 강제추행 벌금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작곡비 사기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강제추행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작곡비 사기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강제추행은 인정됐다.
작곡가 유재환이 강제추행으로 부과된 벌금형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유재환은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추행이 있었지만,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를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준다'는 홍보를 하면서 작곡비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하지만 작곡비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유재환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판결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환의 항소는 강제추행 사건의 사회적 반향과 함께, 연예계와 법조계에서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작곡가로서 인기 있었던 유재환이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음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회에서는 유명인사에 대한 높은 기대와 법적 처벌이 뒤따를 때의 피해자 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만큼, 유재환의 사례는 앞으로의 공공적인 논의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