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과 사회봉사도 유지했다.
장원영은 A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아이브의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비난을 이어온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A 씨는 2억1천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사회에서 허위 정보가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연예인의 고충을 여실히 보여준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내용이 퍼질 경우, 연예인들은 그로 인해 큰 심리적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원영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경험하는 비난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행위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떤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적인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훼손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내린 판결은 이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의 민사소송 결과는 연예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활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법원이 A 씨에게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티브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KOSTAR에서 재해석한 기사입니다.
사진: TVDaily 제공
